국제출원 정말 필요한가?

국제출원/해외출원은 각 개별국별로 절차 진행을 하여야 하고, 비용 역시 각 개별국별로 발생하므로,
진행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권리보호의 필요성 유무를 따져보아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제도, PCT 국제출원 제도, 심사하이웨이,
마드리드조약, 헤이그협정 등의 각 권리별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해외출원의 경우에는 단순히 비용만을 가지고 의뢰 사무소를 결정하여서는 안되며, 풍부한 해외 경험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는 특허사무소를 결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제출원 정말 필요한가?

국제출원/해외출원은 각 개별국별로 절차 진행을 하여야 하고,
비용 역시 각 개별국별로 발생하므로, 진행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권리보호의 필요성 유무를 따져보아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제도, PCT 국제출원 제도,
심사하이웨이, 마드리드조약, 헤이그협정 등의
각 권리별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해외출원의 경우에는 단순히 비용만을 가지고 의뢰 사무소를
결정하여서는 안되며, 풍부한 해외 경험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는 특허사무소를 결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내에 지식재산권리(특허/상표/디자인)를 등록 받은 것만으로는 해외 국가에서의 권리보호 가 되지 않으며,권리보호를 원하는 각 국가를 개별 선택하여 출원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제도에 의하여 국내에서 최초 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 국가를 선택하여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출원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파리조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국내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 진입 국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1년이라는 우선권 인정 기간은 출원인에게 있어 다소 짧은 기간입니다. PCT 국제특허출원 제도는 해외의 각 국가에 진입할 수 있는 우선권 기간을 1년에서 30개월로 연장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PCT 국제특허출원 역시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을 해야 하며, 유의할 점은 PCT 국제 특허출원 후 지정지간(30개월) 내에 해외 개별국을 지정하여 출원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란 세계 각국에서 등록 받은 상표권을 국제등록부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해외에서의 상표권 보호를 위한 원스톱 국제상표출원시스템입니다. 의정서 가입 국가를 다수 지정하여 일원화된 절차로 상표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절차 및 비용적인 면에서 큰 장점이 있으나, 상표의 일원적 관리로 인해 마드리드 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 출원/등록이 거절/무효 되는 경우에는 모든 지정국에서의 등록이 소멸된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이란, PCT 국제출원이나 마드리드 출원과 같이, 국제사무국을 통한 하나의 출월은 통해, 지정국 전체에서 출원을 한 것으로 보는 원스톱 국제디자인출원시스템 입니다. 별도의 개별국가 진입이 필요한 PCT와 달리, 지정국에서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기초출원/등록이 필요한 마드리드와 달리, 기초출원/등록 없이도 바로 출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등 협약국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는 개별 출원을 해야 한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각 나라별로 출원 가능한 지적 재산권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해두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법인 메이저에서는 “다수의 해외 출원 노하우와 해외 원스톱 시스템 ”으로
고객이 놓친 부분까지 검토하여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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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쿠바,
에콰도르 콜롬비아, 온두라스, 우루과이, 푸에르토리코,
트리니다드토바고,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페루,
코스타리카, 칠레, 니카과라,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유럽연합,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루마니아,
스페인, 체코, 폴란드, 터키,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홍콩, 쿠웨이트,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대만, 방글라데시,미얀마,
파키스탄, 예멘,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몽골, 라오스, 마카오, 요르단, 카자흐스탄, 이란, 우즈베키스탄,카타르,
오만, 바레인, 이스라엘, GCC, 캄보디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우간다, 모로코,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자메이카, 이집트, 탄자니아, 수단

호주,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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