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력소개

  • 고려대학교 전파공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전파공학 석사 (2000)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9)
  • LG전자(주) CDMA단말연구소 (2000~2003)
  • 노벨 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0~2013)
  • YOU ME 특허법인 (2013~2014)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평가위원
  •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현재)

약력소개

  • 고려대학교 전파공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전파공학 석사 (2000)
  •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
  • LG전자(주) CDMA단말연구소
    (2000~2003)
  • 노벨 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0~2013)
  • YOU ME 특허법인 (2013~2014)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평가위원
  •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현재)
디자인은 모방이 많은 분야 중 하나인데, 본인의 디자인이 도용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디자인 도용 후의 대처 방안은, 디자인 등록을 받아 놓았음을 전제로, 시간 및 비용 소모가 크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디자인을 완전히 동일하게 카피하는 경우는 드물고, 일부를 변형하여 유사한 디자인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런 경우 디자인의 보호범위인 유사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어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도용 자체를 방지하는 것이 최선책인데, 디자인은 그 성격상 도용이 용이하므로, 해당 업계에서 예상되는 변형 예들에 대해 관련 디자인으로 등록받아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부분 디자인-전체 디자인 / 부품 디자인-완성품 디자인 을 각각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디자인 국제출원건수가 증가하면서‘헤이그시스템’이 등장했는데, 이 제도의 장점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첫번째로, 출원절차 간이화 및 비용절감 효과입니다.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출원서를 하나의 기관에 제출하여 다수의 국가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번역비용 절감, 각국 대리인 선임 비용 절감, 시간 절감 등 출원절차가 간편하며, 3-4개국 이상 출원할 경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권리취득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 시스템으로 출원시 지정국 관청은 규정된 기간(국제등록의 공개일로부터 6개월 또는 12개월) 이내에 거절 통지를 해야 하고, 상기 기간 이내에 거절 통지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해당 지정국에 등록된 효과가 발생하므로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권리취득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권리관리 일원화로 관리가 편리합니다.
등록된 이후 권리를 관리함에 있어서 권리 이전, 권리자의 정보 변경, 권리의 포기 등을 한 번의 신청으로 국제등록부를 통해 일원화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메이저에 계시기 전에 국내 최대 규모의 특허법인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신데, 기존 특허법인과 메이저에서의 일 하실때의 차이는 어떠한 점이 있을까요?
기존에 있었던 특허법인에서는 국내 대기업인 S사, L사 등의 일을 주로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기업의 업무는 좁은 분야의 일을 깊게 파고들어가서 하는 것이 특징이었다면, 메이저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벤쳐기업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분야의 일을 접해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행히도, 제 성격이 새로운 영역에의 접근을 좋아하기에, 새로운 분야를 접할 때마다 흥미를 가지고 공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는 달리, 실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아직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 높지 않은데, 메이저에 있는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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