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존치킨" 상표 무효심판 승소 사례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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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의 고객은 "투존치킨" 이라는 상표등록권자 이셨고,

무효심판을 제기한 측은 "두존치킨"이라는 선출원 상표권자 였습니다.

 

무효심판인은 "두존치킨""투존치킨"은 유사함을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선등록상표인 "두존치킨"과 당소의 고객 상표인 "투존치킨"

표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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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 측은 고객의 등록상표인 "투존치킨"은 선등록상표인 "두존치킨"

과는 전체적/객관적/이격적 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칭호/관념/외관이

전혀 상이함을 논리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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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에서는 당소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투존치킨" 상표에 대한 등록 유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소 고객인 "투존치킨"의 상표등록권자는 상표를 적법하게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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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무효심판을 당한 경우,

상대방 상표와의 외관/관념/칭호의 유사성을 정밀히 검토한 후,

 

승소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낮은 경우라면, 상대방과의 협의를 유도하는 방법이 좋으며,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상기의 케이스와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상표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케이스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 침해 주장은 막은 것은 물론,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까지 유지하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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