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랩씨" 승소 사례
2016-08-30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랩씨"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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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 고객은 "LAP.C" 라는 표장을 핸드폰케이스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출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LAPP"라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함을 이유로

거절결정이 나왔습니다.

 

 

고객의 해당 상표는 사업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중요한 상표였기에,

해당 상표의 거절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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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 측에서는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랩 또는 랩피"로 불리어 질 것이며,

출원상표의 경우에는 "랩씨"로 칭호가 될 것이므로,

 

 

 

 

양 상표의 칭호는 서로 비유사함을 중점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 관념/외관의 비유사, 지정상품의 비유사도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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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에서는 당소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LAP.C" 상표에 대한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상표의 등록을 인정하였습니다.

 

 

당소 고객은 "LAP.C"에 대한 상표권을 적법하게 취득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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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경우 심사단계에서,

생각치도 않은 이유에 의하여 거절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빈번히 있습니다.

 

 

 

해당 고객이 거절단계에서 상표를 포기하였다면,

상표의 안정적인 사용이 힘들 뿐 더러, 사업에도 많은 타격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 케이스는 거절이유의 부당함을 사전에 미리 잘 파악하여,

심판절차를 통해, 상표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게 된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상표 거절이 되었더라도,

냉정한 분석을 통해 상표권의 회복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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