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효심판 "원제로소프트" 사례
2016-09-05

특허 무효심판 "원제로소프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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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의 고객이 보유 중이던

"상품 재고 관리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재고 관리 방법(특허 제1045587)" 특허에 대해서,

동종업계 경쟁업체가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당소 고객의 보유 특허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내용으로써,

만약 해당 특허가 무효가 된다면, 사업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등록된 특허의 청구항 1항을 살펴보면,

 

" 하나 이상의 오픈 마켓 서버에 판매자로 접속하기 위한 정보를 저장하여 해당 오픈 마켓에 대해 등록된 상품 정보나 주문 정보를 확인 및 편집하는 e마켓 관리부와;

 

상기 e마켓 관리부를 통해 하나 이상의 오픈 마켓 서버에 등록된 상품들에 대한 주문 정보를 계층적 상품 코드 정보와 함께 수집하는 자동 주문 수집부와;

 

상기 자동 주문 수집부를 통해 수집된 상품의 주문 정보에 포함된 계층적 상품 코드를 계층적으로 분류하여 단품 코드로 분할하고,

상기 단품 코드와 주문 내용을 기준으로 갱신된 재고 정보에 따라 해당 단품 코드가 포함된 기 등록 상품들에 대한 품절 여부를 결정하여 상기 e마켓 관리부를 통해 관련 상품들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는 자동 품절부와;

 

상기 자동 주문 수집부를 통해 수집된 주문 정보에 대한 매출을 처리하고 상기 자동 품절부가 제공하는 단품 코드에 따른 상품 재고 정보를 갱신하여 이를 상기 자동 품절부에 제공하며

상기 자동 품절부가 제공하는 상품 정보 수정 내용에 따라 상품 재고와 등록 상품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재고 관리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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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 무효심판의 청구인은,

상기 청구항의 "관리부/자동주문수집부/자동품절부/제어부"의 구성은

출원 전 공개된 매뉴얼의 내용으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구성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소 측에서는, 전체적인 구성의 개념은 유사할 수 있지만,

각 구성부가 행하는 구체적인 기능은 출원 전 공개된 매뉴얼과는

핵심적인 차이점이 있으므로,

진보성이 존재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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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에서는 당소의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항의 구성요소들은

출원전 공개된 매뉴얼의 내용으로부터는 용이하게 발명이 어려우므로,

진보성이 존재한다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당소 고객은 이러한 특허 무효심판 승소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권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당 특허의 권리를 바탕으로 하여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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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사과정을 통해 등록이 된 특허라도,

무효심판이 들어올 수 있으며, 무효심판이 들어오는 경우

생각보다 높은 비율로, 등록특허가 무효가 되고는 합니다.

 

등록된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상으로

많은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 바,

 

무효심판인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등록특허의 진보성을 논리적으로 심판관에게 설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특허출원 전 매뉴얼이 공개된 것으로 인하여 특허의 무효 위기까지 몰렸으나,

당소의 적절한 대응을 통해 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하여 안전한 권리를 유지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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