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이의신청 “경우상조” 승소 사례
2016-09-09

상표 이의신청 경우상조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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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의 고객은 "경우상조"를 운영하는 법인체에 해당하셨는데,

해당 상표로 출원을 준비하려는 과정에 있어서,

동일 상표가 이미 출원되어,

출원공고까지 되어 있는 상태를 발견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소 측으로 문의를 주셨고,

당소 측에서는, 해당 상표는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출원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상표 이의신청을 통해 상표권을 찾을 수 있음을 알려 주었습니다.

 

당소의 조언에 따라,

고객은 상표 이의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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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상표출원은 심사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출원공고 결정이 나온 것이었으나,

 

당소가 판단 시에,

해당 심사관은 경우상조의 주지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일반 상표로 인식하여 해당 상표를 공고 결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소 측에서는, 해당 상표의 출원일 전부터,

"경우상조"라는 표장은 해당 법인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던 상표이므로,

소비자들에게 상품 출처의 표시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선출원의 상표는 상표법 제7111호의 이유에 의하여

상표등록이 거절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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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심사관은 당소 측에서 준비한 경우상조의 사용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의 내용을 인정하여,

선출원인의 "경우상조"에 대한 등록 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소 고객인 "경우상조"의 운영 법인은,

선출원인의 지위를 얻게 되어 상표등록을 안정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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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동일한 상표가 동일 업종에

이미 출원 또는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를 등록 받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최근 상표법의 추세가,

선출원된 상표보다 이전에 사용된 상표가 있는 경우,

해당 상표의 권리자에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

 

자신이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가 선출원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포기할 것이 아니라,

상표의 사용 여부의 선후 관계를 면밀히 따져보아,

해당 상표권에 대한 취득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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