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캠 kam” 승소 사례
2016-09-12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kam”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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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의 고객은 "kam" 과 유사한 형태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를 원하였으나,

 

 

대기업인 주식회사 크라운제과에서 이미 동일, 유사 상표를

등록하여 보유중인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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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 측에서는, 검토 결과, 비록 크라운제과에서 해당 상표를 보유중이기는 하나,

해당 상표를 최근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를 추천하였고,

고객이 이를 수용하여 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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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크라운제과는 해당 상표에 대한 사용 증거가 없었기에,

별다른 반박을 할 수가 없었고,

 

 

 

특허심판원에서는 당소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 심결을 하였습니다.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의 승소자는 해당 상표의 취소 후,

해당 상표를 신규로 등록할 수 있는 권리까지 얻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은 관련 상표의

상표등록권자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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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대기업은 상표의 출원시,

보호의 범위를 넓히는 측면에서,

유사한 상표 및 유사한 상품을 대상으로

매우 많은 수의 출원 및 등록을 받아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출원 또는 검토시 동일,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무조건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상기 케이스와 같이, 상대방의 사용사실을 파악하여,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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