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블랙빈스” 승소 사례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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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 고객은 "로고+black beans" 라는 표장을 커피전문점 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출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해당 상표는 "검은콩을 나타내는 원재료 표시로서

식별력이 없고, 도안화된 부분 역시 정도가 미약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라는 취지의 거절결정이 나왔습니다.

 

 

고객의 해당 상표는 사업상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요한 상표였기에,

해당 상표의 거절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소 측에서는 처음 출원 시에 예상했던 바와 같이

"블랙빈스" 부분은 식별력이 약하므로, 이에 대한 부분을 다투는 것 보다는,

 

로고화된 부분의 식별력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당소에서는 로고화된 부분은 숫자 "13"을 도안화 한 것으로

원형 둘레의 13시 방향으로 돌출된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단순히 영문자 "B"와 비교할 수는 없음을 이유로 식별력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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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에서는 당소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비록 "블랙빈스" 부분은 식별력이 약할지라도,

 

도안화된 로고 부분은 "13"의 형상을 로고화하였고,

원형 테두리의 바깥 부분 역시

손잡이를 연상케 하는 등으로 특이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식별력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심판원의 판단에 의하여,

 

당소 고객은 "로고+블랙빈스"에 대한 상표권을 적법하게 취득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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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경우에 문자만으로는 식별력이 약하여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조건 등록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문자와 더불어 특징이 존재하는 로고 등을 결합하여 등록을

받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문자에는 식별력이 약하여 등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로고와 함께 등록을 받는 것에 의하여도,

방어적인 의미에서의 보호가 가능하며,

 

외부적으로는 상표등록이 되었다는 표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보호의 여부와는 별개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가와 되어 있지 않은가의

차이는 분명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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